☆ BY JOHAN BLOG

경악스러운 ‘용적률 960%’ 초고층 닭장 아파트 | 땅집고GO 2021. 6. 1 https://www.youtube.com/watch?v=c10X2UrsYCU&ab_channel=땅집고 홍콩 아파트는 고밀도 아파트에 건폐율이 낮아 잠만 자는 아파트다. 한국이 홍콩을 닮아가고 있다. 국토부 산하에 보수성향의 관료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기업을 위하여 아파트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닭장 아파트 분양을 하여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LH 사태가 벌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관료들이 기업의 수익을 위하여 서민층의 주거 정책마저 닭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민들이 살아 갈수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추신] 한 국가의 사법부는 국가의 미래를 재는 바로 미터이다. 사법부가 정의와 법과 원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법치는 무너진다.

[추신]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위해서 사람을 부려 먹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이 중요한 것이겠는가? 산업현장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도기사로 자주 보았다. 그럼에도 보상은 쥐꼬리만큼 주고 임금조차도 저임금으로 인하여 노동자인 서민들의 삶 자체도 늘 허덕이고 있다.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지 기업의 수익이 우선시 될 수가 없다.

www.hankyung.com/life/article/2012060447271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앞서고 서민들의 삶이 붕괴 직전까지 다가 왔습니다. 벌써부터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탑골 공원에 잇는 노숙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센터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 굶어 죽어야 합니까? 목사 같지도 않는 목사가 수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까지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주최자는 야당의 전의원인데 군중집회를 허락한 판사부터 목사, 야당의 인사들까지, 모여서 집회를 한 군중집회로 인하여 코로나19가 촉발되어 확산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은 서민들 모두가 죽게 생긴 것입니다.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을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달한 ..

본문 내용이 삭제 되어 있음 문재인 정부의 단점이 있다면 인권 변호사라는 것이다. 인권을 중요시하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성품을 가진 대통령이다. 이런 성품을 가진 대통령이 흔한 것도 아닌데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고 있으니 확진자를 군중집회를 통하여 확산이 되게 퍼지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또한 막돼먹은 확진자들은 경거망동하고 자가격리지역을 이탈하고 정부를 향하여 욕을 해대며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여 문재인 또는 문재앙이라고 외치며 반말을 하고 적으로 여기며 대거리를 하고 있다. 인권 변호사의 단점이 이럴때는 저들에게는 장점이 되니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국정운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부의 부처 몇곳을 들여다 보니 보수성향을 띈 인사가..

[출처]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10선’으로 보는 좋은 법 www.issue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1878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확연히 보인다.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기를 바랄뿐이다. 거짓말. 공작. 조작. 흠담. 비판, 비난. 모략, 음해, 날조, 기만,편파적인 보도기사, 오보기사 등등 이런 뜻이 숨어 있는 정치적인 보도기사와 모략들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정치권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비이성적인 생각을 가진자들과 상식적인 생각을 가진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사람의 모습을 하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날의 과거에는 오직 나는 밥먹고 사는것에 매달려 ..

[출처] [이미지 한 컷] 음주측정 거부·경찰에 물 뿌려…벌금 1천600만 원 (2020.06.11/5MBC뉴스) www.youtube.com/watch?v=LtOanzErYes ---------------------------------------------------------------------------------------------------------------------------------- 법치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 국회의원 아들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과 음주단속으로 경찰관 얼굴에 생수에 든 물을 뿌렸다고 1600만원 벌금을 때리는 것을 비교를 하면 이것이 법치의 정의에 맞는 것일까? 국회의원 아들이 음주운전을 한 것도 사실이고 또한 운전자 ..

"세금폭탄 못 살겠다" 거리로…부동산 정책 규탄 두번째 집회 등록일 2020.08.01 재생수66 [출처] [동영상 한컷] https://tv.zum.com/news/play/164780?utm_source=deepdive&ddwidgetId=ZUMFAP002&recoType=cbr&r=3 ----------------------------------------------------------------------------------------------------------------------------------- 청계천 메운 인국공의 분노 "졸속 정규직화, 공정함 무너졌다" [중앙일보] 입력 2020.08.01 21:55 수정 2020.08.01 https://news.joins.com/arti..

[이미지 출처] 브레이크 뉴스 www.breaknews.com/371570 정치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를 가지면 모두 가진것이다. 나머지는 다스리는 것만 남은 것이다. 보수진영인 보수정부가 집권했던 시기에는 각종 많은 정책들이 있다. 친재벌 정책, 언론종편 정책, 공무원 관련 정책, 방송관련 정책 등등. 보수가 집권했던 정책은 보수가 추구하고 가치였던 정책들이다. 이것을 진보정부가 그대로 이어 받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진보정부가 실시하는 정책에 따라 공무원들은 복종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버팅기고 있다. 정부가 바뀐 마당에 정부의 방침과 정책에 따르지 못한다면 사퇴를 하거나 퇴직을 해야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