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09] 문재인 정부의 정책인 공공 임대주택 제도에 역행하고 있는 민간 건설사

[출처] 땅집고 집 https://www.youtube.com/watch?v=c10X2UrsYCU&ab_channel=땅집고

 

경악스러운 ‘용적률 960%’ 초고층 닭장 아파트 | 땅집고GO  2021. 6. 1

 

https://www.youtube.com/watch?v=c10X2UrsYCU&ab_channel=땅집고

 

홍콩 아파트는 고밀도 아파트에 건폐율이 낮아 잠만 자는 아파트다.
한국이 홍콩을 닮아가고 있다.
국토부 산하에 보수성향의 관료가 정부의 정책과 다른 기업을 위하여 아파트와 관련된 규제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닭장 아파트 분양을 하여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LH 사태가 벌어진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제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관료들이 기업의 수익을 위하여 서민층의 주거 정책마저 닭장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민들이 살아 갈수 있는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닭장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부는 서민층을 위하여 공공임대 주택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완장질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국토부 산하에 있는 관료들이 완장질을 하는 것인가?
허가와 승인이 나지 않으면 닭장 아파트를 지을수가 없는데 아파트를 준공 승인을 앞둔 것을 보면 승인을 한 것이 아닌가?
정부와 다른 주택 정책을 하고 있는 관료들은 누구인가?
이 영상을 소개하고 있는 이는 정부의 탓으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닭장 아파트의 본질은 홍콩처럼 집값을 올리기 위한 건설사의 사전 작업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서민층을 위하여 청년및 신혼가구를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와중에
민간 건설사업자는 닭장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홍콩 아파트와 다름이 없는 닭장 아파트 착공 공사를 누가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일까?
정부의 주거정책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책은 누가 눈을감고 승인을 해주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도심 한복판에 홍콩 아파트와 다름이 없는 닭장 아파트라니?
있었서는 안되는 일이 한국의 도심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건설 카르텔 그들의 눈에는 서민층은 여전히 개, 돼지로 보고 취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고] 

언론들의 보도기사를 잘 살펴보면 공무원과 언론들이 궤를 함께 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

 

 

"항원키트 사놨으니 실어라"…'깜빡' 안 싣고 출항 / KBS 2021.07.23.

https://www.youtube.com/watch?v=IMoxEMrYGio&ab_channel=KBSNews

 

근생빌라 분양받았다가 과태료 폭탄, 나도 피해자? / 머니투데이방송 (뉴스) 2021. 7. 7.

https://www.youtube.com/watch?v=ocwM0A0yYAU&ab_channel=MTN머니투데이방송

 

[제보] "주택인 줄 알고 샀는데"…과태료에 '한숨' / SBS 2021. 6. 6.

https://www.youtube.com/watch?v=RXhd59Nr-dk&ab_channel=SBS뉴스

 

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역대급 방송사고 낸 MBC 결국..[1분이슈]

 

https://www.youtube.com/watch?v=3hqJO86PuVQ&ab_channel=데일리영코리아DailyYeongKorea

 

 

비 가림용 ‘옥상 지붕’이 불법 증축? / KBS 2021.07.14.

https://www.youtube.com/watch?v=EFH61JrzT_I&ab_channel=KBS충북

---------------------------------------------------------------------------------------------------

◎ 빌라와 주택 불법증축 단속을 바라보면서...,

보수정부가 집권하던 시기에는 온갖 불법증축물을 용인하다가 진보정부에 와서 보수성향의 공무원들이
불법증축에 관하여 빌라나 각종 옥상지붕까지 단속하고 있다.
언론들은 부지런히 불법증축이라는 잣대를 재고 문재인 정부보고 단속하라고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서민층의 민심을 서민층의 주거주택에 증축에 불법이라는 잣대로 파고 들어 민심 이반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빌라나 주택에 관하여 보수집권 시기에는 불법 증축물에 대하여 단속이 없다가 진보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서민층의 빌라나 거주주택에 불법증축 철거라는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이다.
언론들의 보도기사에 문재인 정부는 앞뒤 재지않고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으니,
서민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 증축에 관하여 실사를 나가 보면 필수적으로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대부분이다.
빌라나 주택을 살펴보면 불법 증축이라고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연이 있다.
건축주가 빌라나 주택을 지을때 증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입주하여 증축을 하는 경우가 있다.
건축주가 분양을 위하여 증축하여 주택을 구매하는 사용자의 눈을 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보수정부 집권시기에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진보정부 집권시기에는 이것을 두고 불법증축의 잣대를 재고 있는 것이다.
언론들이 이것을 부지런히 퍼나르면서 보도하며 민심이반을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서민층의 삶인 빌라나 거주 주택에 불법증축 잣대를 대고 있다는 것은 민심이반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보면 볼수록 진보정부는 이해가 안되는 정치집단이다.
앞을 내다보는 안목이 너무나 부족하다.
항상 뒷북이다.

 

 

[참고] 

정부의 공공기관 및 각각의 부서마다 보수성향의 공무원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정부의 잘못으로 지적하며 대대적으로 보도기사로 다루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