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광훈 공방…"가짜뉴스 처벌" vs "방역, 정치적 이용"(종합)
뉴시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8.25 18: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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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유튜브 허위사실 유포…경찰·법무부 법적 대응해야"
통합 "집회 참석은 개인 종교 자유…무리하게 엮지 말라"
[기사 전문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미래통합당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자,
통합당은 "무리하게 엮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방역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전 목사가 보석이 허가되면서 연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주사파 정권에 의해 병원에 갇혔다',
'바이러스를 핑계로 저항하는 국민들을 병원에 수용 중이다',
'우리나라도 북한처럼 강제 수용소가 생긴 것이니 더욱 격렬히 저항하라'
등의 메시지를 내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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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진영간에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놓고 서로가 주장을 하고 있다.
이번 방역 확진자 증가는 국민이라면 어느 누가 보아도 책임에 있어서 1차적인 책임은
법원에 있고 2차적인 책임은 전광훈 목사와 보수진영 전현직의원과 당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방역 책임을 놓고 공방을 하는 것 자체가 코메디 아닌가?
범국가적 재난위기에 사람과 사람간 감염을 시키는 코로나19 상황에 8.15 광복절에 집회와 시위를 허락한 법원의 책임이 어찌 가볍다고 할수가 있겠는가?
8.15 광화문 집회 주최자는 민경욱 의원이라고 보도기사가 나온 마당에 목사나 야당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이 드러났음에도 입에 침하나 바르지 않고 야당의 책임이 아니라고 야당은 책임을 전가 시키고 있다.
8. 15 광복절에 국가적 재난위기에서 감염병인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역당국의 수칙과 방침과 지침을 지키면서 코로노19 종식을 기다려왔는데 이것을 뒤집은 것이
8.15 광복절에 있었던 수만명의 군중 집회로 확산을 촉발시킨 것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는가?
보도기사는 수만명이라고 나왔지만 왜 내눈에는 수십만명으로 보이는지 모르겠다.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어 확진자가 촉발되어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하나 잡으려고 대부분의 서민들인 국민을 상대로 코로나 19를 퍼뜨린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정말 권력을 움켜쥐려고 서민들인 대부분인 국민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행위를 하고도
오리발과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의사협회까지 진료거부를 하고 시위에 참가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회를 하여 감염병을 퍼뜨리고 있는 야당의 전현직 의원들과 당원 그리고 목사,
결국은 따지고 보면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지자들인 서민들을 대상으로 폭격을 한 것이다.
자신들이 집권할때는 미수에 그친 계엄령으로 촛불 국민을 학살하려고 했던 계엄령 문건의 발견,
지금은 야당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시위하면서 바이러스 감염을 퍼뜨려 서민들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중심에 한 종교단체인 교회가 서 있었던 것이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이사태를 맞이한 3차적인 책임도 있는 것이다.
확진자들의 경거망동과 자가지역 이탈에 대하여 징역형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높은 벌금기준을
정하여 애초부터 국민을 다스려야 했었다.
전세계에 불어닥친 범국가적인 재난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권을 지켜준다고 나름대로 자유를 주었지만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터전을 앗아간다면
이런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정부에 저항하는 국민들이 정부가 준 자유에 대하여 그것을 악용하여 확진자가 타인에게 감염을 시키고
격리지침을 어기고 방역활동까지 방해하며 경거망동을 넘어 난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자발적인 의무만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정부.
보수가 집권했다면 이런 행위가 씨알이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 한마디나 가능하기나 할까?
서민들이 개, 돼지이니 때려잡는 것도 쉬웠을 것이다.
심각한 상황이 닥치고 나서 이제와 벌금을 높이고 형사처벌을 하는 어리석은 정부!
인권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면 이것이 단점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국가적 재난위기에서도 인권을 찾고 있으니 이얼마나 답답한 정부인가?
국민과 공직자를 다스리는데 있어 단호한 형사처벌과 법과 국가의 기강이 필요한 때가 있다면
전쟁, 재난, 이 두가지의 상황이다.
지금은 범국가적 재난위기인데 이제와서 법안을 발의하니 뭐니 하고 있으니,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야 무슨 소용이 있다고 이런 등신쪼다같은 짓을 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있다.
3단계 격상을 바라고 있는 야당의 목적이 이루어 질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서민들이 터전이 무너지고 죽어 나자빠지고 나면 남는 것이 무엇일까?
어차피 서민들에게 관심조차 없는 야당이니 이것은 관심을 꺼고
정부를 지지하는 하위층 중산층과 서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생명까지 잃는 상황이 닥치고 나면
정부를 그때가서 지지하고 성원을 하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할까?
먹고 사는 것 하나 챙겨주지 못한 정부가 되어 버린 것이다.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촉발시킨 야당의 전현직 의원과 당원들, 그리고 한 종교단체의 목사와 신도들.
이들이 1차적인 가장 큰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 서민들인 국민들의 터전이 무너지고
생명까지 잃는 상황이 닥친다면 정부를 원망하게 되지 않겠는가?
[추신]
처음부터 확진자의 자가격리 이탈, 경거망동은 의무가 아니라 강제였어야 하며 위반시 엄중한 형사처벌과 높은 벌금을 매겨 엄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였다.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감염병을 퍼뜨리고 확진자임에도 숨기고 이로 인하여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와
징역형을 적용하며 무거운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기준을 높였어야 했다.
범국가적 재난위기에 코로니19를 치료받은 사람들이 재발이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정부에 저항하는 반대쪽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집회와 시위를 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지 못한 정부와 민주당은 선견지명과 혜안도 없었더란 말인가?
참으로 미련하고 멍청하고 등신같은 쪼다 짓을 한 것이다.
결국은 확진자 관리에서 구멍이 나고 말았으니....,
그렇게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이런 생각조차 하는 이가 없다는 것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심각한 전국적인 감염병 확산을 앞두고 있으니 수용시설을 늘리고 자가격리 이탈자와 경거망동을 하여 타인에게
감염을 시킨 사람들은 별도의 격리시설에 지정하여 관리하며 치료를 했어야 했던 것이다.
범 국가적인 재난의 위기에서는 위반자에 대하여 무조건 엄중한 형사처벌과 무거운 벌금과 정부로서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임에도 너무나 안일하게 대응과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전쟁이 일어난 전시 상황이라면.
전시 상황에서는 정부의 방침과 수칙과 지침을 어긴 위반자는 즉결 처형과 사형에 해당된다.
전쟁 다음으로 버금가는 범국가적 재난위기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러니 아마추어 정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전쟁, 재난 위기에서는 대통령만이 가진 긴급 명령권이 있다.
이권한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국가의 위기에서 벗어날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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